일본 정부의 한국‘화이트리스트’제외를 강력히 규탄한다

□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제품의 일부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일본정부가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인 모두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.

□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국가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을 감행한다면 양국 산업계에 모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.

□ 만약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제적 자유무역 원칙을 무시하며 경제보복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더욱 극에 달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.

□ 이에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, 우리도 작금에 처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협력을 통한 대처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

2019. 8. 2

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 이 선 홍